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만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망치는 법안’의 예시로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들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고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곡관리법, 민생지원금법을 경제 망치는 법안으로 꼽으며 민주당이 더 이상 무리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쌀 과잉 생산과 나라 곳간의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효과 없이 심각한 재정 악화만 초래할 가짜 민생지원금법도 이달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며 “(이 전 대표가)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 혼란을 가중해 먹고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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