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했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유예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힘든 만큼 이참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증시에서 100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기업 자금 조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논평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를 적용받는 15만 명의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 반발도 거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28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달 30일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9184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금투세 시행이 1~2년가량 연기된다고 해도 정책 불신과 시행 이후 혼란에 대한 우려가 한국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며 “연말마다 금투세를 회피하려는 기관과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조아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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