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청탁금지법 한도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한도 상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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