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천원의 아침밥' 등 대학생들의 영양과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이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및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 대학도 늘어났다.
참여 대학 기준으로는 2020년 14개 대학에서 2024년 186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고,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여원에서 올해 93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단가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 여부가 달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적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학생들은 늘어난 생활비 부담의 어려움 , 대학 관계자들은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강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