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는 두 명의 시장이 있다.”
도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도시 관리 권한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갖는 세종시의 ‘한 지붕 두 가족’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는 말이다.
세종시는 2004년 충남 연기군 일대가 신행정수도 부지로 선정되며 조성된 계획도시다. 행복청은 세종시 건설 목적으로 2006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2030년까지 도시 계획을 세우고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다.
행복청은 출범 첫해 11만 명에 불과하던 세종시 인구가 12년 만에 39만 명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38개 정부기관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는 최신 주거 단지와 공원,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빠른 시간에 구축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지배구조는 세종시의 질적 성장을 막는 원인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역 내 대학과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핵심 상권 내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였다. 행복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추가 개발 권한을 세종시로 이관했지만 미개발 지역의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세종시의 6개 생활권이 각각의 특성을 지닐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정영효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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