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들이받은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복구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