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발족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재개된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근면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 등의 조합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타임오프제는 그간 노사 합의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기업 노조에만 적용돼 왔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9일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를 확대 시행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관련 사안을 논의할 심의위 구성에 들어갔지만 진척이 더뎠다. 전체 심의를 할 5명의 공익위원 선정을 두고 노정 간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계와 정부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교차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공무원연맹은 공익위원 추천이 보수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공무원연맹 측이 양보해 순차 배제 순번을 전달하면서 논의가 마무리 지어졌다.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는 노사정 대화 정상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구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대화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사노위는 출범 예정이었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된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6개월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