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상속세제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조사’를 설문한 결과 59.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상속세 변화에 대해선 71.8%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보고서인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여서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실제 상속세율을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를 15%로 낮춰야한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수년 내 상속세 방향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속세는 경제 성장, 기업의 공익 활동,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상속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79.5%가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약 9.7배 증가했다. 기업이 가업 승계에 재원을 쏟아부어 연구개발(R&D) 등에 쓰여야 할 투자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줄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는 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원가량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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