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라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하는 등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은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라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보안사고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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