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저출생 대응 우수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평수로 무료 이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뽑혔다. 저출산위는 이같은 공모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데 착수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국민 정책공모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접수된 2196개 아이디어를 심사해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결혼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 아이디어에 반영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2등 아이디어는 난자 동결시술 후 출산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생활가전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지원 방안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스몰웨딩'(작은 결혼식)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 정보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 3개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