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구경북 통합론을 다시 들고나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소개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