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협업예산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농성텐트’부터 펼치는 거대 야당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발표된 몇 가지 개별 정책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층 심해진 여소야대에다 국정 지지도도 낮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고 각오다. 지속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청년실업 해소, 중산층 확대, 경제 역동성 강화 등 ‘복합적 행정 이슈’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 하지만 관가의 해묵은 적폐인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디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하다. 출산율을 비롯해 갈수록 악화하는 관련 통계가 그런 결과다.
최 부총리는 협업 예산의 예로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에서의 주요 투자 사업을 적시했다. 제대로 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의 과제는 공직 내부에서 ‘특갑(甲)’ 위치에 있는 예산실이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에 잘 설 것이냐다. 예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다중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지금 공직에 필요한 것은 칸막이 행정 허물기만이 아니다. 이런 정치 판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의도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심지어 야당으로 줄서기 같은 구태도 곤란하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불거지는 야당발 ‘레임덕’ 공세에 공직이 흔들리면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다. 장관들이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되살아난 용산의 민정수석실도 그런 차원의 상식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적극 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일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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