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국내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보다 다른 국가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되 지원 방식은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