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반도체 제조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단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최근 해외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불리한 처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하소연에도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및 기반 시설 등을 건설할 때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해서도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결국 세액 공제도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인사들의 반도체 직접 보조금 관련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언급.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했던 업계로선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틀 전(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금 형태 금융지원 방식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달 초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제조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이 아닌 세제·금융 지원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경쟁국들에 밀리지 않으려면 ‘직접 보조금’ 형태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에 비해 반도체 제조 원가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칩스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후 반도체 제조 능력이 향상됐다면서 인센티브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칩스 및 과학법 같은 효과적 정책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