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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망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제동,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테슬라도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서는 이 같은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검찰은 2022년 10월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구체적인 혐의 입증 단계에 이르렀다.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기소되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