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기존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고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55가구로 11만9640가구 급증했다. 이번에 발견된 누락 물량을 모두 합치면 19만233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됐고, 자체 점검에 들어가 19만2330가구 누락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이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빠졌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 누락 규모보다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가 겹쳤기 때문이다. 버그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가령 A씨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중간에 B건설을 만들어 법인사업자로 바꿨다면 통계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쓰인다. 정부는 19만 가구 이상 누락된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뚜렷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1∼3월 주택공급 통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오는 6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