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핵동결을 대가로 북한에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해주는 ‘중간 단계’를 추진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KBS ‘남북의창’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 단계’는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북한에 제재 완화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아래 차선책으로 거론됐다. 지난달 초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 중 처음으로 중간단계를 언급한 바 있다.
장 실장은 핵실험 등 북한이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동인은 위기감 조성을 통한 (북한) 내부의 결속”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대화 여부에는 “전제 조건 없이 열린 입장”이라며 “북한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움직임에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관계에 교집합이 있는 것이지 북·중·러 연대로 완전히 정형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