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라인야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도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부가 나서 자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압박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명한 메세지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2차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국 플랫폼 회사를 옥죄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이 사안을 항의하기에 논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명목상 문제가 비화된 게 네이버의 정보 유출 사태인 만큼, 비슷한 사안을 찾아 오목조목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시키는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민간 기업인 만큼 네이버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분 매각에 착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위 교수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섣불리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뿌리뽑힐 수 있는 사안이라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도 "에이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조인트벤처(JV)인 셈인데, JV의 생리상 언제나 지분을 팔고 떠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본 정부도 그 점을 파악하고 네이버에게 '지분을 털고 떠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