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내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인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진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22일 발표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500인 시민대표단 중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을 지지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한 시민은 43%였다. 이제 선택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소득보장안을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경영계와 청년 자영업자들은 이 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의제를 압축하는 역할을 맡은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와 청년 자영업자 대표자들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총 36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 전체 투표에서도 재정안정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제 숙의단에 참여한 경영계 관계자는 “소득보장안은 오히려 누적 적자를 늘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도 재정안정안에 비해 더 높였는데 보험료 1%포인트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중소기업와 자영업자로선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 결과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설문 결과를 (정치권 등이) 잘못 해석할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두 안을)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것이지 어느 쪽이 승리했다거나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