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
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포인트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도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지연/황정환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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