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그간 활동 내역과 논의 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다음달 29일 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공론화위의 활동은 참고사항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 발표 이후 두어 차례 본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연금개혁 작업에 마침표까지 찍는 것이 목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내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합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음달까지 연금특위 활동이 재개될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김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했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끼리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며 “특위를 열더라도 공론화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논의는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롭게 특위가 꾸려지더라도 공론화위의 결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2개월여간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이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에 힘을 실으며 공론화위 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도 공론화위가 제시한 대안의 틀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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