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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이 높은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일명 흡연금지법)을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높여 현재 15세인 2009년생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는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한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등을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겨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새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흡연금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힌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세수 확대를 이유로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리시 수낵 정부는 흡연율이 높은 영국에서 흡연금지법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영국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에 달했고, 매년 8만 명이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언급했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법안 반대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