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의료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을 겨냥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늘어난 의사에게 환자를 살리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며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를 말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건설현장 ‘건폭’ 개혁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의사 파업과 비교한 데 대해 운동본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