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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MA) 에 따른 첫 번째 조사로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날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애플은 0.5%, 알파벳은 0.7%, 메타는 0.5% 전후로 하락했다.
CNBC와 블룸버그 에 따르면 이 날 오전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구글 플레이의 조정 및 구글 검색에 대한 알파벳(GOOGL)자체 선호 규칙, 앱스토어의 조정 및 사파리 선택 화면에 대한 애플(AAPL)의 규칙에 대해 비준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메타 플랫폼(META)의 ‘지불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달부터 시행한 DMA에서 애플과 알파벳,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을 가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독과점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알파벳과 애플에 대한 첫 두가지 조사는 기업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옵션이나 스토어 외부의 구독에 대해 알리는 것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한 EU의 “조정방지규칙”과 관계돼있다. EU의 경쟁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애플과 알파벳이 DMA 의 조정 방지 규칙을 구현하는 방식이 법조항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미 iOS 사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외에 사용가능한 대체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지 못하도록 앱 개발시 적용한 사실에 대해 EU로부터 19억5,000만달러(2조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는 세 번째 조사는 알파벳이 구글 검색을 표시하면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조사는 애플이 iOS에서 앱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는지, 또 사용자에게 웹브라우저나 검색엔진 등 iOS의 기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극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EU는 밝혔다.
다섯 번째 조사는 메타가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없는 구독 모델을 도입한 가운데 시행한 ‘지불 및 동의 모델’에 대한 조사이다.
한편 지난 주 미법무부는 애플에 대해 15개주와 협력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사들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애플과 함께 알파벳에 대해서도 자사 제품 주위에 다른 기업이 뚫을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옮기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작년에 구글이 애드테크 사업에서 광고주 및 온라인 사업자들의 광고보다 자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우선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해 구글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올해말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이에 따라 애플과 알파벳은 미국은 물론 EU의 반경쟁적 관행 단속으로 최악의 경우 분할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40년전 AT&T가 해체된 이후로 미국에서 규제 당국에 의해 해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EU와 미국으로부터 소송이 개시된 후 다양한 국가에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점금지 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4년에 20세기 가장 강력한 독점 기업중 하나였던 AT&T 가 7개의 독립 회사로 분할된 사례가 있다. 현재는 당시 분할된 7개 회사 중 AT&T(T)와 버라이존(VZ), 루멘(LUMN)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