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전날인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2000명 증원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예정돼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대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이면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2000명의 증원 결정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고수해왔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숫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20일엔 공식적으로 2000명의 대한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년 입학 정원에 있어선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전공의 처벌 유예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의사 단체 및 의대생들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증원 철회 없인 대화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 단체들의 강경 대응이 결과적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서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써 의료계 안팎에서 화제를 부른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기고문에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