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한 위원장은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를 무기한 미루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과 만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도 “정면충돌을 막아달라. 우리도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을 설득해 테이블에 나갈 테니 정부를 설득해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의대 증원은 정부 권한이고,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까지 발표된 마당이라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 모든 일을 당사자인 의사들을 뺀 채 할 순 없다.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혼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막는 게 지금 제1의 민생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의 장에 들어올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 제스처를 보인 건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 정부와 의료계가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버티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조롱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최근 성명에서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런 식의 집단행동 강요는 누가 봐도 비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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