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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해법이 한일관계 개선 기여"…후속조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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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년 전 한국 주도로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시행과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 아래 한미일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에 따라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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