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속에서도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18만1391필지로 집계됐다. 2022년말 17만6718필지에 비해 4700여필지가 늘었다. 2016년만 해도 이 규모는 11만1667필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경기권이 5만5482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만9618 필지), 제주(1만5837 필지)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4874만1312㎡), 전남(3904만3222㎡), 경북(3712만4061㎡)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33조2045억원에 달한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는 2016년 2만4035필지에서 2020년 두 배가 넘는 5만7292필지로 늘어났다. 2021년 6만4171필지, 2022년 6만9585필지,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필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3배가량 불어난 규모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에는 2081만8319㎡가 됐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가격 하락 등 부동산시장이 부진했지만 2022년 12월 4만3058가구에서 반년 새 2348가구가 증가했다.
부동산 투자가 늘다 보니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에서 2021년 1만2256명으로 늘었다. 2022년 말에는 1만7488명, 지난해 말에는 1만7786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내국인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보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에 내국인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기도 한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계속 방치하면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