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수은은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웠다. 이에 따라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규모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한 뒤 실제 무기 대금은 나중에 회수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폭 증가하는 수출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