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에너지 복지사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에너지 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2곳이다. 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에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효율 개선 사업을 맡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돼 있는 것을 수 차례 문제삼은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기관의 업무와 인력 등을 검토해 기능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더 나아가 '기관 간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연구용역은 에너지재단의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에너지재단은 위탁사업비가 줄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에너지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위탁사업비가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며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의 업무 중복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들 사이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