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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대만 삼각동맹에 한국만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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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도체 정책은 몇 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 일본의 반도체 정책은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이 점이 제일 부럽고 무섭습니다.”

TSMC의 구마모토 제1공장 개소식을 바라본 한국 반도체 대기업의 일본 지사장 말이다. 지난 24일 열린 개소식에는 일본과 대만 언론만 초청됐다. 반도체 경쟁국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TSMC 대만 본사는 한국 언론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3각 동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반면 한국만 팽 당하는 그림도 그려진다”는 이 지사장의 말이 겹쳤다.

2011년 TSMC의 일본 진출과 일본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외국 기업의 구형 반도체 공장을 모시려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은 생각보다 판세를 깊이 있게 읽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의 첫 단추는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내놓은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이다.

2022년 5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협력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두 달 뒤 열린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경제판 2+2)에서는 반도체 관련 중요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원 방향도 상당히 정교하다. 일본의 생산 능력은 최하위 등급인 범용 반도체(40나노미터 이상)에 머물러 있다.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함으로써 일본은 비어 있는 첨단 반도체(12~28나노미터) 생산능력을 해결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학적 판세와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를 놓치지 않은 사이 한국은 어땠나. 지난 16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7년 만에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에 역전당했다. 화상센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소니그룹에는 지난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에서 역전당했을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 23일 기준 TSMC의 시가총액은 18조대만달러(약 758조원)로 487조원인 삼성전자보다 270조원가량 많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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