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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22일(현지시간) 밝히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가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지 만 하루만에 내려진 조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 군사 산업 단지, 제3국 기업 등 500개 대상을 상대로 한 경제 제재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로이터에 밝혔다. 아데예모 차관은 "미국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방 세력과의 협력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22년 러시아 경제가 2.1% 위축됐다고 지난해 12월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제재 조치만으로는 모스크바 공격을 막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경제가 그간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1월 러시아 GDP는 2023년 3% 성장했다고 발표하며 2024년에는 2.6%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추정치보다 1.5%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종전 제공됐던 중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긴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논의해온 부분"이라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같은 질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은 작년 후반기에 중거리용인 구형 버전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신형 장거리 버전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멀리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전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 시도로 확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공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의회에서 표류 중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NBC뉴스는 익명의 두 고위 관리를 인용해 "행정부는 상원에서 예산안이 승인되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다만 하원이 다수당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행정부 관료들은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데예모 차관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속도를 늦추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