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와 의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재차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필수의료 부족이 204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다”며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정부가 세 연구 모두 비슷한 전망치를 내놨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해당 연구자들은 국내 교육 수준 등을 감안해 내년 750~1000명 정도 증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육 6년, 전공의 수련 4~5년을 고려하면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이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며 “750~1000명 증원하면 인력 확충 시간이 10년 더 늦춰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선 것은 2012년부터다. 하지만 번번이 의사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0개 의대에서 평균 50명을 늘리는 정도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독일은 올해 안에 5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의사협회에서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엔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사 수를 추계하는 모든 연구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지현/오현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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