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회협의회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가운데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협은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