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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돈줄을 틀어막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에서 숨진 책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전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방위산업 다방면에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나발니의 의문사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오는 2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2월 24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나발니 사망에 분명 책임이 있다”며 “그 대응으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발니에게 일어난 일과 2년에 걸친 사악하고 잔인한 전쟁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지우는 중대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중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의 다양한 요소에 적용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러시아의 침략과 (자국민) 억압을 작동시키는 러시아 경제의 수입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이번 러시아 제재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유럽을 순방 중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는 제3국 기업을 타격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대상을 추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 몰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가격 상한선 하향 등을 새로운 제재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21일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나발니가 수감됐던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의 교도소장 등 총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 명단에 처음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첫 대북 제재다.
○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미국과 서방국은 지난 2년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전산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러 제재를 발표해 왔다. 서방국 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도 동결했다. EU 27개국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만 해도 2000억유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쟁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3.6%로 반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성장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발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미국이 ‘중대 제재 패키지’를 내놓으면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서방국의 제재에 대응해 지난해 7월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하고 흑해 주변 우크라이나 항구와 곡물 관련 인프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당장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80달러(약 6만9000원)를 기부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체포해 반역죄로 기소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