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5대 개혁 과제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경제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