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이 20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쪽에서 공급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연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 보상에 나서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LH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개발 일정에 대해선 “입주 때까지 교통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겠다”며 “인프라가 미흡하면 LH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광역버스 등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인 부채비율 208%는 LH를 위한 기준이지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한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주택 공급이 급감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도 내놨다. 그는 “올해 예산인 18조4000억원에 더해 4조원을 더 집행할 예정”이라며 “준공을 기다리는 수요자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매입임대제도에 대해선 “제도를 수정해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되는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과도한 공사비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매입에 대해선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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