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주재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된 주제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방안이었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월정 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지급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이 장학생으로 뽑히면 연평균 2500만원을 받는다. 대전에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 조성안도 주목된다.
올 들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이 신설돼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계통 정부출연기관 22곳에 대해 공공기관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국책 연구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우수 인력 채용과 임금 책정 등에서 제한 요인이 거의 없어진다. 적극적 연구활동을 도모할 기본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 2024년 나라살림을 짤 때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가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학계 홀대 논란’을 돌아보면 과학기술 진흥 정책이 상당히 안정돼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를 위시해 배터리·바이오·소재 등에서 폭넓게 벌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대전도 과학기술 패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 경제·산업과 국방·안보가 하나가 되는 큰 흐름을 보면 이런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할 것이다. 가속도가 붙은 인공지능(AI)산업의 주도권 잡기도 고급 두뇌 확보 여부로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자원인 한국의 처지에서 과학기술은 생존과 흥망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공계 기피 기류에다 근래에는 ‘의대 열풍’까지 겹치면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대학의 부실로 산업현장의 우수 인재 기근 현상도 심해졌다. 한경이 오래 공들여온 ‘스트롱코리아 포럼’ 연례행사 때면 기업들의 절박한 하소연이 쏟아졌다. 여야 정치권도 이런 현실을 냉철히 보며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엔 좌우보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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