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긋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으로, 국경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을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자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통상 ‘국경선’은 중국과의 경계를 뜻한다. 과거 남북 간 해상 경계는 ‘해상경계선’ ‘해상분계선’ ‘해상경비계선’ 등으로 표현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단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서해 북방에서 우리의 군사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며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북한이 전날 쏜 바다수리-6형은 육지에서 함정을 타격하기 위해 쓰이는 지대함미사일로 알려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