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의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자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가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차관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2035년이면 총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약 1500~2000명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원(3058명)의 50%가 넘는 규모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 단체에서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는 법에 노동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집단 행동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는 면허를 별도로 인정한 분들에게만 의료행위를 인정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예견된 집단행동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며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건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나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방향을 협의하는데 동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