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 “집값이 2022년 고점 대비 85~90% 수준으로 정상 범위”라며 “정부가 더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임대차시장은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적극 개입해 경기를 부추기거나 규제하는 것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 만큼 시장이 안정화하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 정비사업에 대한 태도를 바꿀 좋은 기회”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임대료 제한 조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