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노사정 대표는 정년 연장과 장시간 근로 해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6일 연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후 그해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 이뤄졌을 뿐 대면으로 개최된 적은 없다.
이번 본위원회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 17명이 모여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폐지 등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대타협’ 수준의 결과물을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측은 ‘유연성’을 원하고 우리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간 방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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