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위기 돌파를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도내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지역건설 시장에 활력 불어넣고, 민관 합동 원팀으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7363억원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40%인 1조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도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 상승해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종합공사 100억원 → 150억원)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보완한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해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