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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尹 대통령 부하 아냐"…'떡볶이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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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尹 대통령 부하 아냐"…'떡볶이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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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전 의원(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집을 찾아 떡볶이를 시식한 일을 비판한 것이다.

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 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은 기업에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외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홍보 활동을 한 것도 겨냥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기업과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면서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도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달 이내 사후 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 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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