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하는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에서 재건축 초기 노후 단지들이 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조합설립을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에 3년, 정비계획 확정까지 3년, 조합설립까지 또 3년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사업장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밀어줄 때 빨리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다.
“안전진단 연기만으로 5년 이상 단축”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노원구다. 지난해 기준 노후 아파트는 55개 단지, 8만2451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만 28곳에 달한다. 2위인 강남구(4만2269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지원을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때 구역당 50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 때는 5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설 계획이다. HUG의 기금운용계획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도 오는 3월로 빠르다. 강남구 대단지의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준비하려면 용역비 등 돈이 많이 든다”며 “HUG 융자 지원에 서울시 지원까지 더하면 길게는 1년도 더 걸리는 모금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경제연구소 대표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받도록 한 조치만으로도 5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현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 동의서와 정비계획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요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신청하려면 50%의 동의율을 채워야 한다. 별개로 정비계획 동의율 요건은 50%,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이다. 강서구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인허가를 준비할 때마다 토지 등 소유자 수백 명을 일일이 찾고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이번 대책 덕에 모금뿐 아니라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대책 없어 아쉬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 대책에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대부분 200%를 웃돌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게 공통점이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선 서울의 4217개 아파트 단지 중 3096곳을 리모델링 대상 단지로 꼽기도 했다.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장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수요공급형 맞춤 확대’를 약속했다”며 “리모델링 제도 정비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의 주거 환경 개선책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건축 분담금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노원구 중계동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강남에서조차 추가분담금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며 “현금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분담금 부담이 줄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에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게 사업성과 주민 분담금”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한명현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