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펑크 여파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에 달했다.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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