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뒤 85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도 연장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 신설 및 4조4000억원가량의 건설회사 특별융자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옥석 가리기’도 추진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 LH가 매입 후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2조20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 펀드를 통한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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