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2조20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 펀드를 통한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올해 경제 정책의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후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85조원까지 늘어났다.
시공사 채무 인수 시점도 연장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부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 신설 및 4조4000억원가량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2조2000억원가량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10월부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진행 중인 해당 용역은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