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 특정인 망신 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 훼손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용을 보면 법도 아니다.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2의 생태탕 끓이는데 주방 차려줄 거냐"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주장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국가적 안보 위기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할 국회가 또다시 이러한 소모전에 또 휩싸이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고 회초리 맞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여권은 해석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