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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빅테크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서온 EU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SA 의무 위반 혐의로 X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사다.
DSA는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 8월부터 법 시행됐다. 이번 X에 대한 조사는 법 시행 후 처음이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예방 시스템도 마련해야 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총수익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 내야 한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X축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에 범람한 가짜뉴스에 대해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EU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X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실제로 DSA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서 자세히 조사할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X는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과정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